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도 은행이나 증권가에 투자 상담 혹은 재산 관리를 받으러 갈 때마다 언급된다고...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채권자 집회 때 거의 출석하지 않는 편이나 일반 개인 채권자의 경우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여 법정에서 채무자와 말다툼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요즘은 채권자집회 기일 때 채권자에게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질문 대신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한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 중 법으로 보호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를 채권자가 동등하게 나누어 가졌을 때 얻는 이익보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얻는 채권자의 이익이 커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보전처분, 중지 및 금지 명령 단계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중지 및 금지시킬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변제 및 변제요구가 금지되며 (소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가족 구성원 수를 계산, 그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는 가용소득만을, 그것도 일정기간 동안만 변제에 사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갚지 못한 빚은 소멸하고 채권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떠안게 된다.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안의 작성을 지도하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며 결과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자영업자인 경우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최저 생계비보다 못 버는 것이 많은 개인파산 경우에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여 기각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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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능하면 스스로 개인회생 신청을 해도 될 텐데요. 아무래도 셀프 신청이 버거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개인회생은 그 자체로 상당히 어렵고, 면책까지 받기엔 더더욱 어려운 제도다. 이 때문에 채권자에게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임에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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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갑자기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경우 채무확인서를 다시 떼는 게 대부분이니만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시 별도로 몇 개인회생 장 더 발급받아 법무사에 제출하거나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 후 며칠 내로 상속한정승인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 나온다. 금지 명령이 나올 경우 유체동산 가압류 등의 추심이 금지된다. 부동산 가압류는 들어갈 수 있다. 금지 부산개인회생 명령 이전의 추심이나 전부 명령이 있는 개인회생 경우,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경우는 별도로 중지 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절차를 중지시켜야 한다.